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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속보]시진핑 마지막으로 APEC 정상회의장 입장 완료···이 대통령 첫 대면[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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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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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 등을 영접했다.
APEC 21개 회원 정상·대표들은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왔고, 이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개시 예정 시간인 10시를 다소 넘겨 각국 정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날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APEC 회원 21개 정상·대표 외에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특별 참석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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