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친군부 정당’만 공공장소서 유세…미얀마 총선은 ‘기울어진 운동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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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얀마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이 친군부 정당만 지원하고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는 등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3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연합연대개발당(개발당)만 공공장소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60일간이다.
만달레이에서는 개발당을 비롯해 인민선구당, 국민통일당 등에서 총 536명이 상·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개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군부의 눈치를 보며 온라인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각종 협회, 사회단체와 조용히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선거운동 규정도 논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와 행진을 사전허가제로 바꿨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 주도 선거를 비판한 시민 88명을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군정이 만든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은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 영화 <시대를 끝낼 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반군부 정당이자 문민정부의 핵심 세력이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군정이 쿠데타 이후 모든 정당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NLD는 등록을 거부했다.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에 사는 60세 남성은 “이번 선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지지할 후보도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미얀마 군정의 총선 감독관 파견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무력으로 집권한 군정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군정은 다음달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어 내년 1월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를 내년 1월14일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옮긴다고 4일 밝혔다. 터미널 이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4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은 2터미널에서 출발·도착한다.
탑승 수속은 2터미널 G∼J 카운터에서 이뤄진다. 이 중 J 카운터는 비즈니스 클래스 및 우수회원 전용 카운터로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인천공항 내 주요 위치에 안내배너를 설치해 고객 안내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년 1월14일부터 탑승하는 고객 대상 전자항공권 여정 안내서(E-TICKET)에도 터미널 정보가 변경 적용되며 알림톡을 통해 개별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는 모두 2터미널에 모이게 됐다. 대한항공은 2018년 1월18일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바로 이동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2023년 7월1일 옮겼다.
아시아나항공 산하 두 LCC도 지난해 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차례로 2터미널로 넘어갔다. 에어부산은 지난 7월29일부터, 에어서울은 9월9일부터 2터미널에서 여객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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