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법원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누가 결정했나’ 판단은 안 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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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은 연평균 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는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개인)’로 분류된 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에 사실상 소속돼 일하는 간병인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말해준다.
많은 요양병원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대체로 1명이 환자 4~8명을 간병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대기를 한다. 임금이나 해고 여부 등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낸다. 병원이 공동간병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이처럼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추정간병인이 3만6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복고 제품이 아니라 명예의 복원이자 진심의 귀환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삼양1963’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양1963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선보이는 소 기름(우지) 라면이다. 그간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면을 튀겨왔는데, 동물성 기름인 우지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우지파동’을 겪었다. 공업용 소 기름으로 라면 등을 제조한다는 익명의 투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삼양식품은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다. 라면 업계에서 우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됐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은 36년 전 우지 파동을 촉발한 검찰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행사도 당시 TV 뉴스와 신문 제목들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광고도 우지 라면을 기억하면서 파동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도 창업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이 이 일대에서 ‘꿀꿀이 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브랜드 정통성과 기술 혁신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때 금기로 여겼던 우지는 삼양라면의 풍미를 살리는 진심의 재료였다”며 “삼양1963은 과거의 복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우지는 팜유보다 2배 이상 비싼 원료로 알려져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팜유와 우지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풍미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 성분과 고온에서의 안전성, 산화 안전성 등 기름으로서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날 먹어본 삼양1963은 고기 맛이 진하게 났다. 특히 국물은 사골육수를 토대로 무와 대파·청양고추가 더해져 얼큰하면서도 깔끔했다. 가격은 1봉지(대형마트 정상가)당 1538원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다. 삼양식품은 우선 내수 시장을 공략해 국물 라면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업계에서 터부시하는 재료로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세계적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으로 얻은 자신감이 컸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한국 미식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라며 “또 한 번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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