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서의동 칼럼]‘용미용중’이라는 나침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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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나온 몇가지 에피소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과 대중 외교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기습처럼 던진 요청을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고, 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쾌도난마’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 통합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핵잠 도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트럼프의 대북접근법이 초래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북·미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이 불가역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해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것은 동북아 각국의 안보 우려를 높이고 ‘핵무장’ 목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이런 안보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긴 어렵지만 상당 정도 낮출 수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도입 계획을 밝힌 터이고, 미국은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것이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된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트럼프의 북·미 협상 부담을 덜어주는, ‘페이스메이킹(pace making)’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잠을 언급하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보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온 이 발언이 파장을 낳자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중국 언급이 말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긁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을 이용해 한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깨운 효과는 있다.
사흘 뒤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이다. 서방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 대신 샤오미 제품을 선물한 것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대뜸 “통신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물었다. 통역을 들은 시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받자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 정상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통해 화웨이가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아픈 곳을 농담 삼아 쿡 찌르며 ‘11년의 벽’을 허무는 이 대통령의 솜씨, 그것을 기민하게 받아 ‘캐치볼’을 완성한 시 주석의 노련함은 APEC 정상회의의 ‘원픽(one-pick)’ 장면이었다.
경주에서의 이 대통령은 유쾌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영리하게 할 말을 다 하는 외교 기량을 발휘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핵잠 보유가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높일지, 동북아 긴장만 초래할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독립변수’ 혹은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조 바이든의 ‘노룩(No look) 악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작용했겠지만, 대미·대일 일변도의 ‘알기 쉬운 외교’였던 탓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외교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한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일만큼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나침반으로 대미·대중 외교를 전개했다. 이 대통령은 ‘용미용중(用美用中)’의 나침반으로 새 항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듯 보인다. APEC 정상회의는 그 가능성을 선보였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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