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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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지만, 지난 1월 재집권 후 막강한 권력으로 국정을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볼 첫 번째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CNN은 “이번 주 선거는 미국이 서로 다른,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지사를 뽑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선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번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
버지니아는 특히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팬버거 전 의원은 이번 유세에서 셧다운을 비롯한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CNN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가장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뉴저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주의회 의원을 5~10%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버지니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역이나,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공영방송 NPR은 짚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강성 지지층 반발을 피하기 위해 ‘충성’을 보이려다 보면 지역구 문제를 위해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민주당 최고의 선거운동가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 여론조사업체 아틀라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맘다니 의원은 41% 지지율을 얻어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 후보(24%)를 앞섰다. 맘다니 의원은 임대료 동결과 무상보육 등 공약을 내세워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2위 쿠오모 전 주지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시장 선거는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 거리를 두고 있는 맘다니 의원의 진보 성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스라엘 비판 입장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028년 대선 캠페인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민투표는 그에게도 중요한 정치 이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기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맘다니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조직을 동원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최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2일(현지시간)까지 맘다니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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