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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장기요양 내년 보험료 월평균 517원 ↑…가구당 월 1만8362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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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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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1.48%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씩 늘어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현행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면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급감했다.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아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보다 5385억원 줄었다. 지난해 4월(-6257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6·27, 10·15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물건과 함께 관련 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기존보다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1조2683억원으로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1년 새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지난달 2조27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시장에 ‘영끌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6조7536어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로, 8월 말(연 3.460∼5.546%)보다 상단이 0.280%포인트, 하단이 0.230%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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