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셧다운’ 장기화에 미 공항 마비 우려···“영공 닫아야 할 수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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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춘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항공관제 시스템의) 위험이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항공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근무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은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마저도 목표 인력 규모에 3500명 정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관제사는 초과 근무나 주6일 근무를 해왔다.
나아가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원인은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더피 장관은 말했다. 관제사 부족에 따라 주말인 1일(4600편 지연·173편 결항)과 2일(5800편 지연·244편 결항)에 이어 이날도 오후까지 2900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영영자(CEO)는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과 운항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인데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에서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지침도 이 약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건보 비급여 약제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를 급여화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보 등재와 함께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약가제는 건보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세차례 역임한 서운대종사 30주기를 맞아 오는 8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추모행사가 열린다. 서운대종사는 불교정화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로,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산파 역할을 했다. 1960년과 1962년 총무원장을 맡았으며 1983년에 다시 총무원장을 지내며 현재 종단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스님이 펴낸 ‘처무규정’은 총무원 각 부서 편제와 역할, 복무규정, 공문양식 등을 두루 담고 있는데 조계종 종무행정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료다.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조계종 감찰원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지내고 1995년 11월15일 전등사에서 법랍 45년, 세수 93세로 입적했다.
30주기 추모행사는 세미나와 ‘처무규정’ 등이 포함된 문집 봉정식, 사진전 등으로 이뤄진다. 스님의 출가부터 입적까지 주요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사진전은 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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