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구윤철 “국가자산 헐값 매각 안 돼···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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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경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발생한 경제 효과가 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5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자단, 관광객 등 3만여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등이 참여한 CEO 써밋에는 역대 APEC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90억달러(약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WS와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APEC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APEC을 전후해 3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경제전시장, 수출박람회, 투자포럼 등에는 지역기업 55곳을 포함해 42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천년미소관’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을 해야만 ‘6개의 신라 금관전시’를 볼 수 있는 핫스팟이 됐다. 경주박물관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년미소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한 곳이다.
행사 기간 경주 시내 곳곳의 명소와 관광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주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171㎞), 경주 관내 6개 도로(41.9㎞)가 정비되고 929곳의 간판이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기념광장 건립, APEC 문화의 전당 건립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0만 경북도민이 APEC 참가국의 30억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주를 세계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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