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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범죄 쫓는 탐정처럼···유튜버 활약에 10대 신체정보 올려 성매매 알선 일당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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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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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와 B양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99명이다. 전일제(1일 8시간·주 5일) 72명과 시간제(1일 4시간·주 5일) 27명을 뽑는다.
신청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확인 후 2차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배치돼 행정보조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류를 지참해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참여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전화(351-730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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