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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주한 프랑스 대사가 말하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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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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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성과 소녀의 권리, 그리고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행동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질문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 국제기구, 공공개발은행, 시민사회, 학계와 자선재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년부터 프랑스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외교활동 전반의 우선순위로 삼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평화와 안보, 개발, 민주적 거버넌스, 과학과 혁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스트 외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정책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성평등 수호를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정학적 과제로 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해당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35%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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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7일, 프랑스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성평등을 프랑스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보건, 국제금융, 디지털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현대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상징적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출범한 ‘여성단체지원기금’이 있으며, 전 세계 75개국 1400개가 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24년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온라인 여성권리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플랫폼 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양국 사회 모두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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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제사회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약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성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도 보인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50% 증가했다.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여성이 자기 신체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9300만명의 여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1억4200만명의 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사회구조가 흔들리는 곳마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곳마다 혁신과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반인권 세력이 부상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의와 공동의 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위급 회의였다. 함께 모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 주택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오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 주택을 최초로 공개했다.
표준평면은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다.
LH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도 제시한다.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LH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OSC)의 기술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412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의왕에서는국내 최고층인 22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왕 주택 테스트 결과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1등급 등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확인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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