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주병기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상조 피해…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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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의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들을 식별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고령층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이 고령층 인구 수의 증가와 면허 소지 비율 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5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3년에 비해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그간의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령층 교통사고의 건수와 비중은 늘어났다. 2005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6200건으로 전체 사고의 2.9%였으나, 2023년에는 약 3만960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0%까지 늘어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가 1만명당 83.4건으로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수치보다 높았다. 전체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 57.6건에 비해 약 45%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5명 이상으로 이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령층이 유발하는 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는 연령대를 앞당기거나 갱신 주기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특히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 운전자를 식별하고, 갱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고령자들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차량에 탑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으며, 일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 장치를 보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업계를 향해서는 고령층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되, 거주지 인근 운전이나 주간 시간대 운전에 한해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들을 보급하면 고령자의 운전 시간대와 이동 반경을 자연스럽게 제한해 사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고 예방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 보험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야구의 전성기는 무려 약 20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을 차지했던 것이 절정이었다.
이후 WBC에서는 2023년까지 3차례 연속 1라운드 탈락,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김광현, 양현종을 이을 국가대표 에이스가 없다는 걱정이 수년 동안 이어졌고, 2023년 WBC에도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될 만큼 세대교체는 더뎠다. 일본과 격차는 그만큼 더욱 벌어졌다.
이제 부활을 꿈꾼다. 2023년 WBC에서 충격을 안은 한국 야구는 다음 WBC와 아시안게임이 나란히 열리는 2026년을 바라보며 절치부심했다. 마침 2003년생으로 이뤄진 새 황금세대의 등장이 기대감을 높인다.
내년 3월 열리는 WBC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소집돼 있는 대표팀에서도 각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엔트리 34명 중 2003년생은 투수 문동주(한화)·박영현(KT)·이민석(롯데), 야수 김영웅(삼성)·안현민(KT) 등 5명이다.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진 젊은 선발투수진의 반등을 이끌 자원으로 우완 문동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다.
첫 성인 국가대표였던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호투한 바 있다. 2023년 4월 160.9㎞짜리 강속구를 던져 파란을 일으킨 문동주는 올해는 자신의 최고 구속을 2차례 경신했다. 9월20일 KT전에서 161.4㎞, 지난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61.6㎞를 던졌다. 포스트시즌 4경기를 치른 문동주는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마무리 박영현은 올해 35세이브로 구원왕에 올랐다.
67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 3.39, 5승6패 35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5세이브로 공동 4위를 했다. 대표팀의 뒷문을 책임질 핵심 투수다.
타선에서도 기대가 크다. 안현민은 올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112경기에 나서 타율 0.334, 22홈런, 장타율 0.570, OPS(출루율+장타율) 1.018이다. 타율로 리그 2위, 장타율 3위, OPS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국가대표팀의 거포 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 얼굴로 꼽힌다.
포스트시즌의 주인공이었던 김영웅은 안현민과 함께 중심 타선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웅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타율 0.625, 3홈런 12타점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4차전에서 3점 홈런을 연타석으로 때린 것은 올해 가을야구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소집에서는 제외됐지만 김도영(KIA)과 이재현(삼성)도 2003년생이다. 이후 합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표팀 훈련 중 만난 안현민은 “2003년생 친구 중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 내년 국제대회가 많은데 어느 대회에서든 동갑내기들이 주축이 돼서 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2026년 한국 야구의 명예 회복, 2003년생 새 세대들이 그 중심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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