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법,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짓도록 길 터줬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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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전국의 치킨전문점 수가 3년 새 약 3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위축된 외식업종 회복세가 더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치킨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전년 대비(4만1436개) 약 4% 줄었다.
전국치킨점 수는 3년째 줄고 있다. 치킨집 수는 2020년 4만2743개에서 3년 만에 3000여개 줄었다. 2023년 기준 치킨전문점 종사자 수도 8만4614명으로 2년 사이 2000명가량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 등 내수 회복이 더뎠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치킨 업종을 포함한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2020년 80만4173개에서 2023년 79만3586개로 줄었다.
다만 전체 치킨집 수 감소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3년 2만9805개로 2018년 2만5000개 수준에서 5년 만에 5000개 가까이 증가했다.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은 약 75%로 높은 편이다.
치킨브랜드 수도 3년 새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647개였다. 2020년 477개에서 170개 늘었다.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전인 2022년(669개)과 비교하면 브랜드 수는 소폭 줄었다.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다만 상당수 브랜드는 영세한 수준이다. 가맹점 수 10개 미만 치킨브랜드는 410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는 55개로 8.5% 수준이다.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는 BHC(2291개), BBQ(2238개), 교촌치킨(1377개), 처갓집양념치킨(1233개), 굽네치킨(1118개) 순이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한·중 정상, 선물 나누며 함박웃음 (11월 3일)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 관계를 복원·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후 친교의 시간에 선물을 나누며 함박웃음을 짓는 사진입니다. ‘관계 복원’이라는 의미를 담기엔 회담 전 악수나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진보다 두 정상의 활짝 웃는 표정이 더 적절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많이 언급됐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하자,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답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대체로 무표정인 시 주석이 방한 일정을 통틀어 공개된 사진 중에 가장 크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 한·미 국방부 장관, 8년 만에 함께 판문점 JSA 방문 (11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국방 장관이 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초소(OP)와 판문점 회담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안 장관은 JSA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날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습니다.
1면 사진은 한·미 국방 장관이 판문점 회담장 앞에서 북측 판문각을 배경을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두 장관의 JSA 방문 일정을 보자마자 떠올린 1면 사진입니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 사진만 한 게 없습니다. 정해진 포토라인에 선듯 북측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JSA 방문 기념사진의 공식입니다. 아쉬운 건 국방부가 제공한 사진이 달랑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회담장 내부를 둘러보는 장면이나, 판문각 쪽의 북한군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 박수 치는 여당, 자리 비운 야당 (1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1면 사진 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통로까지 나와 박수치며 대통령을 맞이하고, 그 뒤로 보이는 국민의힘 의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상복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 “범죄자” 등의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텅 빈 야당 의석을 가리키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 미 뉴욕시장 ‘새 역사’가 된 맘다니 (11월 6일)
“통념대로라면 나는 완벽한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나이를 더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젊다. 또 무슬림이며 민주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미 최대 도시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맘다니는 1898년 이후 최연소 뉴욕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인도), 아프리카(우간다) 태생 뉴욕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자 증세,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운 그가 당선된 것에 대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만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당선 축하행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만다니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출마를 선언하고 올해 1월만 해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맘다니의 급격한 부상에 “그의 성공 궤적은 놀라움 그 자체이며 메가와트급 인재의 탄생”이라면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들을 구슬리고 매료했으며 무장해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격받기 쉬운 소수자성을 극복하며 선거에서 미 정계 거물을 꺾고 승리한 매력적인 서사가 1면 사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 주저앉은 60m 높이 타워 (11월 7일)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매몰되지 않은 2명을 바로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붕괴된 타워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주저앉은 모습이 7일자 1면 사진입니다. 사고의 규모는 무너진 구조물의 크기보다는 사상자의 수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진회의 직전 ‘7명 매몰’이라는 속보를 보고도 판단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미룬 채 미리 챙겨둔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진만 챙겼습니다. 회의에서는 울산 매몰 사고 사진을 1면 사진으로 결정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의 참사들에 익숙해서인지, 큰 사고에 대한 감각과 판단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1면 사진이 결정되고서야 후배 사진기자를 울산으로 급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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