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국, 비대위원장 사퇴 “당대표 출마하겠다···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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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며 “당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 8월 출소했다.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9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지만 당은 남은 ‘뉴파티 비전’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이고, 23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이어받아 잘 이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레드팀 직설위원회 구성, 당원시민의회와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전국 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민주주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전당대회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주요 혼잡역에 이동식 냉각수조를 도입·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는 승객이 많은 10개 역사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 25개 역사에 추가배치한다.
현재 이동식 냉각수조가 배치된 곳은 서울역과 시청역, 신도림, 합정, 잠실, 사당, 강남, 홍대입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냉각수조는 바퀴가 달려있어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 모든 공간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화재현장에서 직원들이 배터리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냉각수조로 옮길 수 있는 방열장갑과 화재용 집게를 전 역사에 지급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배터리 화재는 예측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동식 냉각수조는 배터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이동식 냉각수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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