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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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필리핀 솔레어 리조트(Solaire Resort)가 연말연시를 맞아 배우 현빈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리조트 측은 “우아한 카리스마와 세련미가 돋보이는 현빈은 한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솔레어 리조트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활동으로 그는 솔레어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담은 캠페인에 참여해 따뜻함, 기쁨,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현빈과의 파트너십을 기념해 한국 여행객을 위한 기간 한정 스페셜 패키지도 출시된다. 기본 패키지는 객실 1박, 2인 조식 뷔페, 공항 왕복 차량 서비스를 포함해 1박당 약 19만6천원부터 이용 가능하며 다이닝 크레딧이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와 럭셔리 스위트 패키지 등도 마련돼 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솔레어 리조트는 올겨울, 홀리데이 디너와 크리스마스 메뉴, 럭셔리 객실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운영한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사진가는 커다란 바가지를 끌며 파래와 미역, 물김을 따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굽은 허리로 물김을 바가지에 담는 할머니가 사진가의 눈에는 마치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이거이 포래여, 아주 맛있어. 근디 이 할매를 찍어가서 뭣한다요?”
바가지에 담기는 해산물이 늘어날수록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진가는 할머니의 무거운 바가지를 들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흙 묻는다고 사진가를 말렸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마을에 사는 1936년생 쥐띠 이판덕 할머니다. 9남매를 키워낸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해산물 바가지가 가벼워져도 할머니의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진가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란다.
“으응, 흑산도 사람들 야그로 책을 만든다고. 긍게 여그서 사진기를 매고 다니고 있그만.”
사진가의 이름은 노순택이다. ‘분단의 향기(2005)’, ‘얄읏한 공(2006)’, ‘붉은 틀(20070“, ’비상국가(2008)‘ 등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사진에 담으며 다큐멘터리 보도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사진작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안에서 찍은 작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공간숲풀’에서 열리고 있는 ‘흑산, 멀고 짙고’는 전남 신안의 섬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흑산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 이야기다. 관광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광이 아닌 사람이 살기엔 척박해 보이거나 군사 방공시설처럼 느껴지는 질감의 섬 풍경에 대한 이상야릇한 감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진에 첨부된 노순택의 작가 노트는 방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최연하 ‘공간숲풀’ 관장은 노순택의 ‘흑산, 멀고 짙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흑산도의 문화, 풍경, 사람과 동물 등 전면에 드러난 섬의 모습과 섬에 깃든 역사와 서사를 직조해,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진으로 쓴 흑산도 대서사시’라 할만하다.”
섬이 ‘흑산(黑山)’이라는 불리게 된 이유는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산과 바다가 모두 검게 보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흑산은 이름에 걸맞은 묵직한 역사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에 얽힌 이야기. 천주교를 탄압했던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아우 정약용은 형님에게 위로의 말은 건네는데...
“저는 형님께서 가시는 흑산을 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산(玆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약용의 차남 정학유가 흑산도를 찾았던 사연도 전해진다.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니 하늘을 쪼개고 땅을 찢는 듯하였다. 뱃사공이 수저를 놓칠 정도였다. 나 또한 크게 놀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물어보니 고래 울음소리라고 한다. 이때 고래 다섯 다리가 나와 노닐며 멀리서 거슬러 왔다. 그중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데, 그 형세가 마치 흰 무지개 같고, 높이는 백 길 남짓이었다. 처음 입에서 물을 뿜자 물기둥이 하늘 끝까지 떠받치는 것 같았다. 물을 뿜을 때 고개를 치켜 등마루를 솟구치니, 마치 물건을 운반하는 큰 배와 같았다. 수면에서 몸을 뒤집자 검은 거죽이 몹시 어두웠고 비린내가 확 끼쳐 왔다. 겁이 나서 가까이할 수 없었다.”
예로부터 흑산도의 검은 바다에는 큰 고래가 출몰했다. 사리마을에 사는 박남석(89) 씨 일가가 고래 고기를 먹지 않은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와 당숙 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중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했다. 납작 엎드린 채 죽음을 예감하던 찰나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배를 등에 얹고 섬으로 다가갔다. 구사일생이었다. 함양 박씨 집안 족보에는 당숙 박한비 씨의 아호가 사경(思鯨)이라 적혀 있다. 고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진가 노순택은 바다를 몰랐다. 그이에게는 흑산도나 영국이나 섬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였다. 다 커서야 처음 바다를 만난 노순택은 그 넓음과 짠맛에 놀랐는데...
“오래전 흑산도에 함께 가자 약속했던 사내의 집을 찾았다. 흑산도에서도 가장 깊은 데 자리 잡은 마을 심리, 깊을 심(深) 마을 리(里), 우리말로는 ‘지피미’라 불리는 곳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육지의 병석에 계셨다. 홀로 빈집 한 구석을 쓸고 닦고, 침낭을 깔았다. 해 뜨기 전 사진기를 들고 나가 해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흑산도를 쏘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바다에 집착했고, 어떤 날은 절벽에 집착했다. 어떤 날은 산 속을 헤맸다. 어떤 날은 사람에 붙들렸다.”
노순택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팔 폭의 병풍으로 만든 사진 작품을 특별히 선보인다. 병풍의 뒷면에는 그보다 앞서 전시를 진행했던 강홍구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신안이 고향인 강홍구 작가도 흑산의 풍광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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