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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복귀, 삼고초려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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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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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지형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노동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로 판사에 임용됐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시청 외벽에 이른바 ‘스카이’(SKY)로 지칭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입 합격자 수를 크게 내걸어 논란을 빚은 서울시에 대해 청년들이 ‘학력주의 차별상’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투명가방끈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동안 학벌주의를 조장한 기관 등에 전달하는 ‘대놓고학력학벌차별상’ 수상자로 서울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교육플랫폼 사업 ‘서울런’을 홍보하며 시청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엔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의·약학계열 18명, 주요대학 719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현수막뿐 아니라 각종 공무과 홍보자료에도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최상위권·상위권 대학’, ‘서울 11개 주요 대학’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1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가장 자랑스러운 약자 동행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업이 대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학력 부진이나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이용자보다 ‘수능 성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용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서울시는 “고3과 N수생을 중심으로 집중반을 운영하면 ‘서울런 대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이용자를 상대로 ‘서울런 집중지원반’을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디자인만 바꿔 다시 내걸었다.
이날 투명가방끈은 오 시장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쓴 활동가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대학 밖 민주주의,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투명가방끈은 “대입 실적 과시는 학벌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학생들 간 위계를 만들며 누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는지 보여준다”며 “입시를 겪은 청소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현수막 뒤편으로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현수막을 매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연한 학력, 학벌 차별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잊고 차별을 조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펼침막이 학벌 중심의 차별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었다.
투명가방끈은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가 있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 주 간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을 운영한다. 투명가방끈은 “대입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수능 주에 잊히고 가려지는 대학 비진학자 삶을 드러내고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취지로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며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저 사람(명태균씨)한테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본인이 7번 만났다 주장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스토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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