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 적십자회장, 인종차별 언행 물의···이 대통령, 복지부에 감찰 지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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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언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으로 2023년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알림을 통해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를 개최한 뒤 직원들에게 “갈라에서 내가 뭘 느낀 줄 아느냐.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라며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변두리 국가에서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오더라. 소위 ‘빅5’에서 한두 명은 꼭 오게끔 만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한적십자사는 이듬해 미국·영국·독일 등 23개국만 골라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에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당선은 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김기현 전 당대표 후원회장을 지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도 윤정로 세계일보 전 부회장과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 측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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