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 사면···‘러시아 게이트’ 수사 공무원 표적 수사 나서는 검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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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
미국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 에드 마틴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선언문을 게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줄리아니 전 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선언문에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국인에게 가해진 중대한 국가 불의’라 부르고, 이번 사면 선언은 ‘국가적 화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적혀있다. 문서는 11월 7일자로,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에게 진 2020년 대선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매도스 전 실장 등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음모론’을 수사한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플로리다 남부지검이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 등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피터 스트럭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리사 페이지 전 FBI 변호사 등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당선된 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그의 지지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정보원 등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가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관들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이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환장에 수사 중인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쓰여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전환 업체 3개 회사인 보광운수(참여자 대비 찬성률 97.80%), 원버스(82.92%), 정평운수(93.39%) 노조 모두 투표 결과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을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환 업체 3사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이때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사측인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과 시의 입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취역했다. 중국이 3항모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향후 대만해협과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7일 시 주석이 지난 5일 하이난성 싼야의 군항에서 열린 푸젠함 취역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푸젠함은 랴오닝함(2012년 취역), 산둥함(2019년 취역)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2022년 진수됐고 2024년 5월부터 해상 시험에 들어갔다. 러시아 항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랴오닝·산둥함과 달리 중국 자체 기술로 설계·건조한 최초의 항모다.
푸젠함은 중국 항모 가운데 최초로 3가지 유형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전자기식 사출기(캐터필드)를 갖추고 있다. 취역식 때 푸젠함 갑판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J-35, 주력 함재기 J-15T, 대형 조기경보기 KJ-600 등이 배치됐다. 배수량은 8만t으로 배수량 9만7000t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다.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하면 이륙 갑판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무거운 항공기를 탑재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이전까지 유일하게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춘 항모이다.
CCTV는 “푸젬함의 전자식 사출기 탑재는 시 주석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날 취역식에 군함에 올라 사출 버튼을 직접 눌렀다고 전했다. ‘중국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항모가 취역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뉴스는 웨이보에서 1시간 만에 10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중국이 세 번째 항모를 갖추게 되면서 미국과의 해군 전력격차를 줄이게 됐다. 대만해협과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렉 폴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안보투명성기구 소장은 “중국 해군의 목표는 제1도련선 주변 남중국해·동중국해·황해 근해를 장악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은 괌 등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제2도련성 지배권을 두고도 미국과 경쟁하고 싶어한다”며 “항모는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대양 해군을 갖춘 강대국이라는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중국 해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항모 세 척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항모는 대만해협 분쟁 시 개입을 막으려면 성능, 수량, 전투경험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중국은 배수량 4만t급 경항모이자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쓰촨함을 지난해 진수했다. 또다른 항모도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항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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