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AI 활용 교육은 2등급, 차선책일 뿐…과대 선전에 끌려다니기보단 신중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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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교육부가 10일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을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를 늘리고,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며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출간된 닐 셀윈 호주 모내시대 교수(사진)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셀윈 교수는 이 책에서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겼다.
셀윈 교수는 지난달 13일 화상 인터뷰에서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어떤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교육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두고 “옆에 있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되돌리기란 어려워질 것”이라며 “AI를 둘러싼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생성형 AI인 챗GPT 등장 이후 AI의 대중화를 AI 교육 강화의 한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셀윈 교수는 AI가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고 교육에 접목했을 때 효과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의 AI 도입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만능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법 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교육자료(구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측면의 차선책”이라며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되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 등 특권층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일 것이다. AI 활용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셀윈 교수는 정보기술(IT) 기업 인사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데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며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참여해야 하지만,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정부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은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 국가이지만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 NCCN(국립종합암네트워크) 지침에서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되는 약이다.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단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해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급여화 결정은 미국 정부의 MFN 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다. 또 한국에는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와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약가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해당 물체는 우리나라(일본)의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계 부처에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은 7일 12시 34분쯤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며 “최고 고도 약 50㎞ 정도로 약 450㎞를 넘게 비행해 낙하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제원은 현재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하여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들은 향후 발표되는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낙하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즉시 해상보안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미사일 비행 거리가 약 700㎞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NHK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 의심체를 발사한 것은 10월22일 이후로 6번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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