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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팩트시트 지연 이유에 여당 “러트닉이 몽니 부린다고 들어···이번주 결론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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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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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한·미 간 이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양국 간 의견차가 아닌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우리나라와의) 기싸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는 기싸움”이라며 “미국 정부 내 교통정리와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80~90% 건조한 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마지막 조립과 검수를 하는 병행 건조 방법을 두고는 “아주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타협책”이라며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해 세계적 규제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미국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압박해서 이번주 중에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60%대로 재진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63%,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2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지난 9월3주 60%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월4주 55%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3%, ‘APEC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 7%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4%,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경제·민생’이 각 7%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 1%, 무당층은 24%로 조사됐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각각 31%, 32%로 나타났던 서울 지역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 국민의힘 18%로 조사됐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74%, 도움 되지 않았다는 13%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91%, 보수층에서도 50%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미 관세협상 성과’ 18%, ‘국가 홍보·국격 높임’ 12%, ‘핵추진 잠수함 승인’ 9% 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구체적 성과 없음’ 24%, ‘관세협상 잘못됨·미국에 퍼주기’ 16%로 나타났다.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등 협상에 대해서는 55%의 응답자가 ‘지금까지 잘했다’, 26%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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