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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군 인사 쇄신·전 공무원 조사, ‘내란은 안 된다’ 원칙 분명히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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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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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울 성북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 파봉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 분리 배출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등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무단투기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해 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 지역의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악취 발생과 해충 번식,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속 인력이 협력하는 합동 파봉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계도와 주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앞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감시해 문제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해 효율적인 단속과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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