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월회의 아로새김]‘학술 적자국’이라는 자화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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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책 국민보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 중 일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할까?
이를 역사에서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 어디에도 국가가 과학기술만으로 세워졌거나 운영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역사는 국가 흥망성쇠의 요체가 문화임을 분명하게 일러준다. 문화가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함께 발달할 때 국가가 흥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문화의 힘이 미흡하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지하는 것조차 실현 불가능함도 알려준다.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는 만큼 문화 진흥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문화의 원천은 학술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의 근간이 발달하고 성숙했을 때 국가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강해졌다. 조선시대 세종의 집현전 프로젝트, 정조의 규장각 프로젝트가 강력하고 강렬한 증거다. 이러한 우량한 전통이 안타깝게도 한국 현대사에서는 끊겼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학술 적자국’의 처지에 그저 머물고 있다. <케데헌>의 열풍이 국제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K문화를 향유하고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학술은 여전히 세계로의 발신은 미미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성숙 발전의 원천이자 K문화의 원천이기도 한 K학술의 형편은 이처럼 딱하기 그지없다.
K조선, K반도체, K방산 등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흥할 수 있었음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원천이라고 할 만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흥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도 예외가 아니다. 학술 수입국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의 성숙 발전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에 뒤이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학술 진흥 예산을 늘렸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이미 나왔어야 할 때다.
밤사이 수색·구조 작업이 중단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9일 실종 매몰자 수색을 재개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의 2차 붕괴 우려와 양 옆에 있는 4·6호기의 붕괴 위험에 따라 인력은 투입하지 않고 대신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수색을 진행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내부 수색에 앞서 드론 수색 작업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고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취약화 작업이 시작되면 붕괴할 위험이 있어 구조대원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붕괴한 타워에 부착해 둔 기울기 센서가 반응하면서 경보음이 울리자 오후 5시25분쯤부터 매몰자 구조·수색을 위한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 주변에서 철수시켰다. 또 전날 울산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약 18㎜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부터 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6호기를 발파하기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타워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인데, 이를 통해 발파 때 타워가 무너진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5호기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90% 진행하다 사고가 났으며,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4·6호기 역시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색·구조 작업에 중장비 투입이 어려웠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날 아침부터 드론으로 수색 활동 중”이라며 “향후 취약화 작업이 시작하더라도 드론수색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7명 중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서울시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평상시(51명) 보다 2배 이상(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층 21만가구에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시는 노숙인을 위해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려 123명을 배치해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와 잠자리,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8426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시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4만1419명) 안전과 건강을 상시 확인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도시락·밑반찬도 추가로 배달한다.
한파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겐 생계비(1인가구 73만원)와 의료비(최대 100만원), 10만원 이내 방한용품(전기매트, 침낭 등 방한용품) 등 ‘서울형 긴급복지’도 병행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등 32만여 가구를 상대로 보온재 30여만개를 설치하고, 기계식계량기 대비 동파에 4배 더 강한 디지털계량기도 5만250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폭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평시에는 상황총괄반을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하고 강설시에는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추진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발령시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 사업장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또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N서울타워의 조명색을 다르게 표출해 ‘좋음’일 때 N타워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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