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한국기술교육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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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팀에서 3200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김현수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이가은씨(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학년), 유재윤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3학년) 등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 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해 최고 영예를 안았다. 기존 평면(2D) DRAM의 한계를 넘어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핵심 특허를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개발 트렌드 예측 등 실무 중심의 접근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특히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기록한 주제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가 출제한 만큼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과제로 평가됐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을 넘어,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R&D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전공 간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도 돋보였다.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팀에 이어 올해도 수상팀을 지도하며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시동 디지털 키’ 과제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개선 방향’ 과제에 각각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배수펌프 공사장에서 60대 남성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8분쯤 경북 상주시 함창읍 배수펌프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고소작업차량의 고정 장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장치와 벽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A씨는 구조대원의 응급처치(전문소생술)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버스업체에 운행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총 재정지원금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초기엔 2000억원대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인 2021년 456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8114억원,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퍼붓기식 재정지원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구조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버스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입 증감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자업자에게 보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송수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버스사업자는 운송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행을 하는 데 그치고,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결국 버스사업자는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부담은 모두 서울시에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구조 덕분에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난에 시달린 적은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매년 평균 600억~7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2023년에는 8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실련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을 늘리거나, 내부 유보 상태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내버스회사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8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56.98%로, 이는 국내기업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재정 지원이 201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버스 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결국 보조금과 버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보다 배당·내부 유보로 흘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며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 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집행·결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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