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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개인 동의 없이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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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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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전남도가 13일 한국연구재단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15일 공고한 ‘(가칭) 핵융합시설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형 국가 연구시설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미래 첨단산업 기술 자립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전남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핵융합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연구·산업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실·과와 나주시가 참여하는 ‘원팀(One-Team)’ 체계를 꾸려 계획서를 마련했다.
유치 대상지인 나주는 지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단단한 지반을 갖춘 데다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이 집적해 있어,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핵융합 연구의 최적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는 입지 조건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의 최적지라고 자신한다”며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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