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올린다···‘차세대 전자여권’ 비용 상승 여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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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발생한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범인들의 정체와 범행 수법·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는 가운데,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서 조끼와 트렌치코트를 입고 페도라(중절모)를 쓰고 있던 젊은 남성의 정체도 대중의 관심사에 올랐다.
AP통신이 지난달 19일 촬영한 사진 속에서 이 남성은 제복을 입은 세 명의 경찰관 옆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사진 캡션에는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한 설명 없이 “파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루브르 박물관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라고만 쓰여 있었다.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을 연상시키는 이 남성의 사진은 SNS에서 ‘페도라맨’으로 불리며 급속도로 퍼졌고, 이 남성의 정체를 둘러싼 온갖 추측이 제기됐다. 팔로어 100만명을 거느린 한 엑스 이용자는 “1940년대 누아르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저 남자는 루브르 보석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프랑스 형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페도라맨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관심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사진은 AP통신의 ‘오늘의 사진’ ‘이달의 사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침내 페도라맨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형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11일(현지시간) NYT는 ‘페도라맨’의 정체가 파리 교외에 사는 15세 소년 페드로 가르송 델보라고 보도했다.
델보는 셜록 홈즈와 에르퀼 푸아로 같은 명탐정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가족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던 중이었던 델보가 경비원들에게 박물관이 문을 닫은 이유를 물어보던 순간에 이 사진이 찍혔다.
델보는 루브르를 찾은 지 며칠 후 친구로부터 SNS에 자신의 사진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에 나오는 에르퀼 푸아로와 같은 명탐정을 좋아하며, 20세기 역사 속 인물과 오래된 영화에 영감을 받아 그런 복장을 즐긴다고 NYT에 말했다.
지난 3월 열린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주인공으로 꾸밀 때, 델보는 나치에 맞선 프랑스 레지스탕스 지도자 장 물랭을 흉내내 페도라를 쓰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사진 속 모습같이 말이다.
델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델보는 명탐정의 패션을 좋아하긴 하지만, 탐정을 꿈꾸지는 않는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서도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 “영화 제작자나 사진작가가 연락해오면 촬영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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