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공공개혁,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6대 분야 구조개혁 시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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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 이후 동탄이 갭투자의 성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장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화성·구리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동탄을 “갭투자 성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곳 한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거의 1억원씩 뛰는 분위기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경향신문은 지난 10~12일 대책 영향권에 든 규제·비규제 지역을 찾았다. 경기 화성·구리·용인 기흥구 등 수도권인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로 불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급격히 상승장이 연출됐다가 급격히 꺼진 곳도 있었다. 거래량이 70% 넘게 줄어 ‘거래절벽’이 나타났지만 규제 지역 내 핵심 지역에선 ‘조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규제에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경기 화성 아파트값은 11월 둘째주(10일 기준) 0.25% 오르며 전주(0.26%)와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구리의 경우 전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52%에서 0.33%로 둔화되며 오름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원 권선구는 0.13%에서 0.21%로, 용인 기흥구는 0.21%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풍선효과 대표 지역에서도 저마다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씨 사무소 근처의 경기도 동탄의 11년차 아파트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사이 거래가 폭증했다. 686세대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에서 17건의 거래가 나왔고, 신고가(13억5500만원)도 경신됐다. A씨는 동탄의 ‘불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수자들의 문의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갭투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중에서도 가격이 더 뛰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의 경우 동탄처럼 급격히 올랐으나 요샌 잠잠해진 상태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11일 “대책 전에는 수요 90%가 실거주였다면, 이제는 90%가 갭투자”라면서도 “그런 이유로 ‘불장’이 한 열흘 이어지더니, 금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구리시 인창동의 총 216세대 6년차 아파트 전용면적 84㎡에서만 10·15 대책 이후 한달 새 9건이 거래됐다. 최근 신고가(11억9000만원) 거래도 나왔다. 10·15 규제를 피해 갭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몰린 영향이다.
B씨는 최근 들어 갑자기 거래도, 문의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사이 호가가 2억원가량 올랐다”면서 “딱히 호재가 없는 구리 지역의 ‘상승 여력’을 넘어서는 호가 상승에 매수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탄과 구리 등의 ‘풍선효과’는 규제를 피해갔다는 점과 동시에 ‘지금껏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직 싸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인근 규제 지역 대비 가격 우위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리 등과 마찬가지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둘째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0.02% 줄며,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다.
실거주 해야 하는 토허제 영향으로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월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7일간 거래된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대비 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핵심지역에서는 조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0·15 대책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수요는 그만큼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성동구의 경우 상승 폭이 전주 0.29%에서 0.37%로 0.08%포인트 확대했다.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도 직전주보다 높았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3000세대 아파트에서 매물 3개 나오면 2개 팔리고, 1개 나오면 또 1개 팔리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14억5000만원에 나온 매물을 보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도자가 계좌를 주지 않고 14억7000만원으로 올렸다”면서 “어차피 살 사람은 다 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D씨도 “지난주 나간 매물도 한 팀이 보고 바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똑같이 거래절벽을 맞이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F씨는 “원래도 거래가 없었는데, 대책 이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여기서 집 팔려는 사람들 어차피 갈아타기는 어렵고, 빚 청산이나 노후 대비 용도가 많았는데 그마저도 안 팔리니 호가를 내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G씨는 “시세 7억원대인 하계동 아파트로 이사오려던 경기도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10·15 대책(LTV 강화)으로 대출이 3억원밖에 안나오게 돼서 무산됐다”면서 “결국 구리나 근처 비규제 지역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손님도 사라졌는데, 나머지 실수요 손님들도 규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와 강북구였다.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0.03%에서 0.01%로, 금천구는 0.04%에서 0.02%로 축소했고 강북구(0.01%), 중랑구(0.01%)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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