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오늘의 부고-강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 부친상 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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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이순희씨 별세, 추일한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진아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현아 KIST 책임연구원 모친상, 고광후 전 신세계 부사장·정유훈 건국대 융합생명공학과 교수 장모상, 박수아씨(정신과 전문의) 시모상, 추현경 핀란드 VTT 연구원 조모상, 고희정씨(판사)·정지웅씨(영화제작 프리랜서) 외조모상=12일 오전 5시50분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17일 오후 12시30분 (062)220-3352
■강기세 전 범건축회장 별세, 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 부친상=11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10-3151
■안택준씨 별세, 재현 SK케미칼 사장·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씨·이두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9시30분 (02)2258-5940
■장명준씨 별세, 안현후 대보건설 상무·재호 세종안전컨설팅 기술이사·선희씨 모친상, 김현섭씨·강효경 울산시청 시의학안전과 사무관 시모상=12일 0시40분 울산 굿모닝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52)256-7444
■오병조씨 별세, 박화선 경기일보 사회부 부장 모친상=11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41)550-7474
■박동식씨 별세, 상현 전 노원경찰서 과장·준현 삼표그룹 법무실장·미현·혜현씨 부친상, 백수하 메가존클라우드 부사장 장인상=12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072-2010
■채연숙씨 별세, 김달 전 전자신문 ETRC 기자·중석·민정·희정씨 모친상, 염영래씨 시모상=12일 오전 4시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62)527-1000
■최석순씨 별세, 이현극 SM솔루션 대표·정씨·영미 NBK제약 부회장 모친상, 박갑철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명예회장 장모상=12일 0시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00
■노대영씨 별세, 창환 한국전력공사 차장·주환 스포츠조선 부국장 부친상=12일 구미장례식장 해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4)443-5445
■조성숙씨 별세, 김한균씨·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정균·창균 씨 모친상=1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51)636-4444
■박미예씨 별세,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 모친상=11일 강원 원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33)744-3970
■정기숙씨 별세, 지선영 삼성증권 영업지점장·진영·진선씨 모친상, 박준상 현대차 책임연구원 장모상=12일 오전 0시53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218-6560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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