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김정관 산업장관, 정책자문위 첫 주재…자문위원 26명 모두 새로 위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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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산업통상부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가 12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자문위원 26명 모두를 새로 위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 위원도 새로 구성했다. 산업 분야 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분야 위원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등 7명, 자원 분야 위원에는 강정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자문위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 아래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인공지능, 경제 안보, 산업금융, 지역, 통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2명의 위원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 성장 엔진 구축, 경제 안보·통상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해 결국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내년 캐치프레이즈로)‘기업 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제안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상법상 기업을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며 “(기업하고 싶다는 건)먹고 사는 문제로 (제안이) 훌륭하다”고 답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미지급 양육비가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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