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폼페이오 “김정은은 ‘악한’ 사람, 비핵화 설득할 ‘당근’ 없어…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고무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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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제재)은 이미 대부분 시행 중”이라면서 “협상 재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억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사악한(evil) 사람이다.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 믿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상호작용 자체는 괜찮았다. 당시 그는 매우 젊었고, 나는 그가 만난 첫 서방의 고위급 인사였다”면서 “하지만 그는 우리와의 만남 전후마다 늘 베이징에 가서 보고를 했다. 결국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북핵 문제)를 단순한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시도해 본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이 길(북한 문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조항에 대해 “솔직히 다소 놀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 국민에게 충분한 방어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핵능력 보유국이 등장할 때마다 핵억제 전략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의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그 약속(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보면 관세는 거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직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사실을 지목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확정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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