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원투수’ 등판한 구자현 대검차장···‘항소포기 사태’ 진화할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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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큐언과 삶의 이력 닮은 주인공“가장 자전적 소설” 언급하기도회한·고통 속 담담히 버텨낸 생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내
“그건 불면증에 동반된 기억이지 꿈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회상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시인 롤런드. 그의 이야기를 따라 약 700쪽 분량의 소설을 모두 읽고 책장을 덮고 나면 어쩐지 독자도 롤런드와 함께 한 생애를 모두 보내버렸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아내 앨리사가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난다. 이제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아들 로런스를 품에 안고 롤런드는 왜 아내가 떠났는지 고민한다. 경찰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롤런드가 아내를 살해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경찰의 모욕적인 취조를 겪고도 아들과 살아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문학적 욕망을 뒤로한 채 엽서에 유행가 같은 연애 이야기를 적어 넣는 일을 한다.
당장의 생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떠난 뒤로 그가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앨리사의 실종은 과거를 향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시야가 트이는 것처럼. 이런 드문 순간에 그는 근원을, 선명한 초점을 지닌 빛의 한 지점을,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떠올린 기억의 주인공은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열한 살에 만난 피아노 선생 미리엄 코넬이다. 차가운 분위기의 코넬은 롤런드의 마음을 빼앗는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다. 책의 초반은 어린 롤런드의 이야기가 주인데, 소년의 알 수 없는 욕망과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거부감 등이 성장 소설처럼 그려진다. 이때의 기억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소설의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롤런드가 살아가는 풍경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롤런드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살다가 1959년 영국에 정착한다. “2차대전 때 있었던 대대적인 사막전의 잔존물인 그곳(리비아)의 영국 육군 파견대에 대해 아는 영국인은” 별로 없었지만, 롤런드의 아버지는 평생을 군사적 규율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과 권위주의적인 가정 분위기는 롤런드를 집에서 멀어지게 한다.
아내가 떠난 1986년은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있던 해다. 방사능 낙진의 피해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뉴스에 약국과 마트엔 물건이 동난다. 롤런드는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 생수를 산다. 연락이 끊겼던 아내를 다시 만난 시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이다. “세상이 바야흐로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던 순간 만나게 된 아내 앨리사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를 위해 아들과 남편을 떠났음을 알린다. 앨리사는 아들과 남편을 거부한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난다. 로런스가 성장하고 롤런드는 나이가 든다. 롤런드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러다 자식이 커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자식에게 의존했음을 깨닫”는 때가 자신에게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미묘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이 태연한 척 그 순간들을 넘길 것임을 가슴속으로 짐작한다.
부모를 비롯한 이웃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미리엄 코넬.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에선 성장 소설의 일화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문 사건 기사에 그려질 만한 소재로 변모해 버린다. 그러나 이 역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 단조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지나가버리고 롤런드는 의자에 앉아 손녀를 바라본다.
회한과 고통이 있었으나 담담하게 버텨낸 누군가의 일생이 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져 있는 소설이다. 셰익스피어상, 맨부커상 등을 수상한 영국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 이언 매큐언의 작품인데 작가의 일생과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자전적 소설로도 소개되곤 한다.
이언 매큐언도 롤런드처럼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와 독일, 리비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랐다. 기숙학교를 다닌 것도 비슷하다. 다만 작가는 과거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에 대해 “가장 자전적인 소설이지만 롤런드는 내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았을 법한 삶은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며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면서 “안보실장, 정책실장, 우리 참모들도,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다. 고맙다”며 웃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험난했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관세협상을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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