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법 “SK증권 ‘마유크림 투자’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다시 계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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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SK증권과 사모펀드사가 했던 ‘마유크림’ 투자의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마유크림은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인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비앤비코리아는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 회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하는 LP(출자자)가 됐다. 그 밖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를 모집해 SPC는 순조롭게 비앤비를 인수했다.
하지만 거래가 마무리될 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비앤비의 매출이 급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증권 등이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5년 5월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투심 통과가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증권과 워터브릿지의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이 다올저축은행의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2021년 12월 기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PEF 해산 등기가 마쳐졌지만, 청산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비앤비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며 2심이 회수 금액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EF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최근 이란 테헤란 거리에서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그간 여성에게 강요됐던 종교적 규율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테헤란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여성 메라트 베흐남(38)은 노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퇴근한다. 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관해 “나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베흐남은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히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베흐남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반응이 큰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찰 규정은 남성만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면허 취득 요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공공연히 벌금이나 오토바이 압수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9월 아불파즐 무사비푸르 테헤란 교통경찰청장은 여성의 오토바이 탑승에 관해 “이는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며 “현재 여성 중 그 누구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이 이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이슬람교 교리의 보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인 ‘타바루즈’라고 부르며 금지해왔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는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테헤란 거리에는 매일 약 400만대의 자동차와 400만대의 오토바이가 오간다. 정부 당국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 혼잡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월 20달러(약 3만원) 이상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 AP는 “많은 여성은 혼잡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테헤란을 오토바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것은 테헤란 거리의 현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그간 여성에 관해 가해졌던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는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의문사한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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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여성의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샤르그 신문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는 단순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선택, 독립, 그리고 사회 내 평등한 존재라는 상징”이라며 “이는 단순히 면허의 발급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짚었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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