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금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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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한 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천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 소각장 4곳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과 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승소하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에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 소각장이 신규 건설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 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 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 위탁 시 처리 비용이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 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만~20만원인데, 연초부터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례가 급증하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선풍기 등 29종을 대상으로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직구 ICT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전파 관련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다.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중국 ‘유웨이(Youyue)’사의 헤어드라이어, 알리에서 팔고 있는 ‘젠처수페이 테크놀로지(Jianche Supei Technology)’의 스탠드형 선풍기와 ‘랑베이 라이팅(Llangbei Lighting)’의 폐쇄회로(CC)TV,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하이쿠딩 트레이딩(Heikuding trading)’의 무선 마이크 등이었다. 알리·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는 제품명과 제조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소장 송달이 불발됐다.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지역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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