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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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회가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편법적인 ‘벌떼 입찰’을 위해 건축 면허가 없는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에 달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다.
이같은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계열사들은 현재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우미의 행위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와 직접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경우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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