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단독]도면만 보고 40년 된 보일러동 구조안전 검토 정황···현장실사 고작 3시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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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발파 전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다. 울산화력발전소 출입 기록을 보면 A업체 관계자 1명이 지난 5월20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발전소에 출입한 그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났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외 이 관계자의 추가 출입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시간 안에 63m짜리 보일러동 3곳 등에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관계자와 간단한 미팅 정도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실사를 나서면 못해도 하루 이틀은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준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진다”며 “(현장실사 시간을 볼 때)도면 상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부식에 약한 철골 구조물로, 해풍을 맞으며 가동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으니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며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도면만 보고 구조진단을 했다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 해체공사 때도 코리아카코와 함께 일을 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7일 일반적인 구조안전 검토 과정에 대해 “(대부분 업무가) 도면만 보고한다. 보통(그렇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를 진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구조안전 검토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도면 밖에 없다”며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맡겼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작업했다”고 말했다. HJ중공업 측은 “구조안전검토는 코리아카코에서 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카코 측에서 도면 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붕괴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기둥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동 감식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척결’을 명분으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중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초법적 군사행동을 벌이는 미국, 정말 ‘마약 척결’이 진짜 목적일까요? 격랑으로 빠져드는 남미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인 ‘태양의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말뿐인 압박이 아니라 군사력이 직접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20차례의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미국은 격침된 배들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 증명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취급하면서 영향력 강화를 꾀해 왔습니다. 시작은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외교방침 ‘먼로 독트린’입니다. 미국 초창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결정판인 먼로 독트린은 한마디로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남미의 친미·우익 독재정권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인권탄압과 폭정을 묵인했고요.
냉전 이후 미국이 국제주의·세계화 노선을 타며 흐릿해지는 듯했던 먼로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부활합니다.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남미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 표적으로 삼은 게 반미 성향인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원수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양국의 공식 외교 통로가 단절됐고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뒤 갈등 수위는 낮아지는 듯했지만,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 명분으로 드는 ‘마약 퇴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주요 마약 생산국도 아니고, 미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도 아닙니다. 코카인은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서,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마약 운반 통로도 태평양이나 미국 남부 육로 국경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도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미국 정유회사 쉐브론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와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죠.
마두로 대통령도 논란이 수두룩한 정치인입니다. 3선으로 장기 집권 중인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마약 조직 연관 의혹을 받는 측근을 장관에 지명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받았습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경제 파탄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군사행동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적대 행위를 할 수 없고, 미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논란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초강대국 미국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도 마약 퇴치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고 콜롬비아 선박을 격침하는 등 싸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점점 선명해지는 남미의 ‘친미 대 반미’ 정치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미 각국에서는 극우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온건 좌파 정권들이 집권했는데요.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이 연대에 최근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요. 칠레에서도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전까지는 벌이지 않고 위력 시위로 이득만 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세계 곳곳에 분쟁의 씨앗을 뿌리며 혼란을 키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의 꿈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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