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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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여왕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데 대한 답례이자, 한·영 수교 120주년을 기념한 것이었다. 영국은 국빈 초청 횟수를 1년에 2차례로 제한하는데 왕실의 전통과 의식이 어우러진 의전으로 유명하다. 왕실 마차 퍼레이드, ‘로열 살루트’(예포 발사), ‘비팅 리트리트’(기마 근위병·군악대 행진) 등은 방문한 정상의 위상을 높여준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도 국빈으로 오는 분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맞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타국의 국빈 환영식 사례를 연구하고 학계·문화계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를 복원해 첫선을 보였다. 국빈 차량을 호위하며 연주하는 취타대는 국가적 예우와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내는 한국의 대표적 외교 의례가 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전통 의식인 ‘알 아얄라(Al-Ayyala)’로 국빈을 맞이한다. 남성들은 막대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북을 친다.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은 북소리에 맞춰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든다.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알 아얄라는 과거 베두인 전사들이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공동체가 축복하는 의식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적 환대 의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사막 유목 문화를 상징하는 낙타병·기마병이 도열하고, 알 아얄라가 펼쳐졌다. UAE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국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UAE와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UAE를 “형제의 나라”라 했고, 양국은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원자력·우주산업 등 참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7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살람 알라이쿰.” 한국과 UAE 관계에 신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감염을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H5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H5항원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표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동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검출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또는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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