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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10년째 법제화 되지 못하는 ‘교제폭력’…‘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으려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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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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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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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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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의 여파로 당초 연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의에 “중·일·한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면 아래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일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입장이 일관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단지 ‘입장 불변’이라는 개념만 반복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천명은 빈말에 불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허무는 입장인 것”이라며 “(일본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중앙TV(CCTV)와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제작한 미국 완구회사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내달부터 방영한다.
24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어린이 채널 예고편을 통해 미·중 합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나의 나타(너자)와 트랜스포머> 52부작을 다음 달 6일부터 방영한다고 밝혔다.
<나의 나타와 트랜스포머>는 중국의 신화 속 인물 ‘나타’와 미국의 변신 로봇 시리즈 트랜스포머를 융합한 애니메이션이다. 나타가 트랜스포머와 동맹을 맺고 악당과 싸운다는 내용으로 예고편을 보면 나타를 비롯한 신화 속 인물들은 영화 속에서 트랜스포머와 같은 메카닉 형태로 변신한다.
이 애니메이션은 CCTV가 미국 완구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해즈브로와 공동 제작했다. 2017년 <나타와 트랜스포머>라는 제목으로 처음 구상돼 2019년 첫 예고편이 공개됐지만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며 제작이 무기한 중단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미·중 합작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두고 미·중관계 개선의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서 양국 갈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지난 몇 년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중·미 합작 영화 제작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중·미 영화 합작 밀월의 유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조보는 “CCTV 어린이 채널은 지난 몇 년간 외국 애니메이션을 거의 방영하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방영과 이념이 밀접하다”고 전했다.
미·중 합작 애니메이션 방영은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한일령(일본 대중문화 제한령)’ 와중에 이뤄져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이후 어린이 대상 극장판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들> 등 중국 개봉을 앞둔 일본 수입 영화들의 상영이 중단됐다. 홍콩에서도 TV판 <일하는 세포들>의 방영이 중단됐다. 일본 아이돌 가수의 중국 팬미팅 행사 등도 연달아 취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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