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오늘의 부고-이형진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별세 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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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형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별세, 운정·진명씨 부친상, 마이크 버디씨 장인상=23일 오전 10시46분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779-1918
■임정자씨 별세, 연세희씨(화가) 부인상, 지연·지선씨 모친상, 박일한 포인트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부국장·오재욱씨 장모상=24일 오전 9시 의정부성모병원. 발인 26일 낮 12시 (031)820-3468
■서창성씨 별세, 형원씨·매화씨(서울서북병원 근무)·미화씨(서울시립 꿈나무마을 근무)·송화씨(에이엔디신용정보 근무)·귀화 고양동산초등학교 교사·태혁 고창군청 공무원 부친상, 홍해인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장인상=24일 오전 10시26분 고창 우리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9시 (063)563-2346
■조용수 전 울산 중구청장 별세, 양제·희경·아해씨 부친상=23일 울산영락원.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052)272-1111
■김종래 전 삼성중공업 이사(전 중앙강재 대표이사)별세, 상훈 한국재정정보원 차장·정혜 숭실대 겸임교수·정주 정신여고 교사 부친상, 김미숙씨(대왕초등학교 근무) 시부상, 박용득 KT 부장 장인상=23일 낮 12시2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010-2000
■임재승씨 별세, 성묵·승묵·양묵씨 부친상, 규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자 조부상=24일 오전 9시30분 충주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43)871-0444
■허만길씨 별세, 고보경 이지경제 생활경제팀 기자 외조부상=23일 오후 9시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5일 오후 2시 (070)7816-0245
■박완희씨 별세, 김태일·여순·혜옥·화순·해경·월자씨 모친상, 윤성준·이상훈씨·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최재충씨 장모상, 김정심씨 시모상=2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20분 (062)527-10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여파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12개 노선이 결항됐다.
24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신문 등은 중국 항공 정보 플랫폼 ‘항반관자 DAST’ 자료를 인용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중국과 일본 간 12개 항공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나고야(주부공항), 후쿠오카(후쿠오카공항), 삿포로(신치토세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등 일본 주요 도시로의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일주일 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의 결항률은 오는 27일 21.6%에 달해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 항공편 중 상위 20개 노선 가운데 결항률이 높은 노선은 톈진 빈하이-간사이 노선(65.0%), 난징 루커우-간사이 노선(59.4%), 광저우 바이윈-간사이 노선(31.3%), 상하이 푸둥-간사이 노선(30.1%) 등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14∼16일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홍콩 당국 역시 지난 15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의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분기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연인원은 3165만1천명이었으며, 이중 중국 본토발 관광객은 748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한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할 경우 경제 손실은 약 2조2000억엔(약 20조6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중앙TV(CCTV)는 분석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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