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내란 특검’ 막판 19일…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규명 등 큰 숙제 남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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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계엄에 동원된 실무자급 군·경 처분 방향 결정 등 끝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에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체 표결에 방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정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처분도 관심사다. 특검은 이달 초 박 전 장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게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정진석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 전 실장이 지난 4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PC 초기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12·3 불법 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병행 중이다. 다만 짧은 남은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이들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치면서 인사 검증 담당자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불법 계엄 당시 동원됐던 군 간부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은 올해 초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로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처분이 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나름의 내부 기준을 정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처분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피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역시 특검이 20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다. 특검은 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안가에서 김주현 전 수석,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A씨의 뒤에 있던 B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 A씨는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조타수 B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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