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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속보]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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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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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내부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를 두고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며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를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반발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저희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취재진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해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는)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면서 “그런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법부 압박 논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우리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성찰과 혁신 없이 표류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면서 “출렁이는 민심 앞에서 돛만 갈아 단다고 항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떠난 자리를 당심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겠나. 확장의 길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당은 자기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 속에서 검증받고 국민 곁에서 책임지는 정치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민심이 곧 천심이다.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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