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동칼럼]한반도판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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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 11월1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은 며칠 뜸을 들인 후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 제목의 날 선 논평을 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이라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유리한 국제전략적 환경을 조성했고 전략적 지위도 변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4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밝히며, ‘전략적 관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동맹을 맺고 장기화를 모색 중이다. 이미 전투병, 건설병, 교체 병력 등 1만명 이상의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냈다. 한편, 수많은 북한 병사 사망에 정치적 채무를 진 러시아도 북한에 민감 기술 이전, 산업 설비 지원, 식량과 정제유 공급을 하고 최근 제11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과 같은 양국 관계의 강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북한은 일시적으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9월3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고, 리창 총리도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여해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9월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손에 잡히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고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육상 우편 운송로가 열렸으며, 완공 이후 10여년 방치되었던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확인하고 내부 잠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대화에 조급하게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부르고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마주 앉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버텼다. 문제는 북한이 모든 대화채널을 닫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조건을 걸고 남북 대화에 나왔지만, 현재는 조건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의 대북 단체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통일 관련 조직과 부서를 없앴으며, 통일포기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선전전을 강화하는 등 내치 모드로 전환했다.
남북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은 설득보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판을 흔들 수 없다면 흔들리는 판을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무렵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사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핵무장 발언을 아끼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방은 자제하고 있다. 대남 부서를 폐지하면서도 리선권, 김영철, 맹경일 등 대남 핵심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방중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론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비관론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중, 북·러 관계의 발전을 한·중, 한·러 협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지방발전 20×10정책’,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평양 종합병원 운영 등에서 김정은의 업적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력으로 이를 풀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남·북·중 협력, 러시아를 통한 남·북·러 협력, 그리고 남·북·중·러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사업을 중층적으로 우리가 엮어야 한다. 한반도 현상의 고착을 막으려면 비핵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엮는 창의적 비전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노후저층주택이 모아타운을 통해 최고 35층 총 280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300%를 적용받는다.
재개발보다 규모가 작은 모아타운을 통한 정비사업이지만 통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개발보다 공급규모가 큰 만큼 중화동 일대 신규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9만9931㎡ 규모로,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에 이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2023년 이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올해 11월에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도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화동 모아타운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지원 등 규제완화와 통합심의 및 승인·고시까지 통상 평균 4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3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착공까지 사업시행인가, 이주 등 절차가 남아있다. 통상 이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기존 단축목표인 9년에서 최종 7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이 일대는 오는 2030년쯤 신축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화동 일대가 갖고 있는 낮은 사업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조정해 조합원의 평균 분담금을 7000만원 가량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최종 분담금 내역서를 받아들 때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을 강하게 원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지에 비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높은 공사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서울시청이 아닌 현장에서 열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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