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준공…“K방산 수출 거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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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2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이 본격적인 생산 준비를 마쳤다.
한화시스템은 25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구미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진 8만9000㎡(약 2만7000평) 부지의 신사업장으로 생산 기반 확장·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그간 삼성전자 구미1공장 4만5000㎡(약 1만3630평) 규모 부지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4958㎡·약 1500평)의 클린룸(오염원을 제어한 특수 제조 공간)에서 다기능레이더 등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부품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탐지·추적·미사일 유도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운용하는 최첨단 레이다를 말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 동안 수출 물량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 약 3조3600억원 규모의 ‘천궁­Ⅱ다기능레이다(MFR)’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연구·개발 조직인 해양연구소도 구미사업장에 입주했다. 해양연구소는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전투체계(CMS)를 고도화해 자동교전·자율항해·지능형 추진제어 등 함정 무인화와 같은 미래 해상전력을 개발한다. 전투체계란 함정이 보유한 센서와 무장,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필리핀해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호위함 3척, 연안경비함 6척 등 함정 13척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구미사업장은 단순히 확장된 생산공장이 아니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첨단 방산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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