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1000만원 넘는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 의무화···원청에 정보요청권도 신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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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열선, 제설장비, 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각 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대응 계획으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제설 대책도 확대했다.
24일 영등포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발표하고, 총길이 388.8㎞인 관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강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길7동 주민센터 앞 등 5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은 총 13개소로 늘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주요 시설물 10개소에는 자동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목적 제설차 2대, 제설제 살포기 38대, 보도용 제설차 36대 등 총 84대의 장비를 준비해 즉시 출동 체계를 갖췄다. 폭설 시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민간 장비 135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각 동주민센터 등 432곳에는 10㎏ 소포장 제설제를 비치했다. 기존 25~30㎏ 포대보다 가벼워 누구나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을 줄이는 친환경 제설제도 도입했다.
성동구도 이날 급경사 도로와 통학로 등 57곳, 10.22㎞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자동 제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소도 함께 운영하고, 제설제 1960t, 제설장비 265대, 인력 1516명을 투입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상시 자율적인 제설 작업에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결빙 예상 구간 등 510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중구도 올해 제설취약구간 15곳, 1.6㎞ 구간에 열선을 추가 설치해 중림동 등 경사지 48곳에 도로 열선 5.6㎞를 가동한다. 제설 차량·살포기 등 장비 63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2009t을 확보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에 나선다.
민간 참여도 촉진해 남대문시장·명동 거리 가게 상인회와 ‘우리 가게 앞, 미끄럼 없는 겨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주민이 더 편하게 ‘내 집 앞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제 1포대 무게를 25㎏에서 5~15㎏으로 줄였다.
서초구는 경사도가 높고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보도와 차도에 열선 31개소를 운영한다.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버스정류소 온돌의자 291곳, 서리풀이글루 37곳을 운영한다.
또한 동주민센터·경로당 등 62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대피소도 마련했다. 독거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한파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폭설은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잇달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이 전월보다 8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6), 가계수입전망(104), 생활형편전망(101)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CCSI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CCSI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지수는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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