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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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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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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교섭의 실효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해졌다.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여파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의 교섭단위 분리 방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어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일 창구로 할지 분리할 것인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은 정부의 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교섭 단위·사용자성 여부를 가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 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새겨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경영계도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에 27일 전남도와 고흥군, 교육계, 해양경찰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둔 전남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누리호 4차는 이날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으로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다시 쏘는 ‘고도화 사업’으로,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등 13기를 실어 누리호 최다 탑재 기록도 세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입장문에서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며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호 4차 발사를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전남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고흥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전용발사장, 민간 연소시험시설 조기 구축으로 고흥을 국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도 이번 발사를 ‘아이들의 우주 꿈’을 넓히는 계기로 평가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축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 제작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감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민간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가 함께 열리면 전남 아이들의 진로와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해양경찰이 일조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발사 때마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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