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남양유업 인수지연 소송’ 홍원식 전 회장 패소···법원 “660억 배상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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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이 뒤집어졌다.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앤코는 이 기간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최장 측은 한앤코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 감소는 경영권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주식 양도 지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8년, 본 지면에 아이쿱생협에 대한 글을 쓰고 아이쿱 측으로부터 항의깨나 받았다. 아이쿱생협의 먹거리와 상품을 생산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때다. 노조가 노동권 쟁취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아이쿱 측은 노조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 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부터 온갖 소송을 걸었고, 노조 지회장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다. 대부분 노조가 승소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노동자들에겐 긴 소송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다. 당시 노조에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쿱 생산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아이쿱에 ‘포도’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컸다.
그랬던 아이쿱생협이 최근 큰 혼돈 상태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대신 일종의 할인을 받는 조합원가가 사라지고 포인트로 적립하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격정책이 바뀌면서부터다. 심지어 그 포인트는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복잡한 가격제도다. 게다가 물품이 친환경에서 일반 사양으로 변한 것들이 늘어나고 일반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자연드림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애용하던 물품이 예고도 없이 판매종료가 되기도 하고 조합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항의하자 온라인 게시판을 아예 닫아버렸다. 이에 소비자 조합원 700여명이 따로 온라인 소통방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물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리는 주요 이유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다. 2500명에 달했던 아이쿱 직원들은 1년 사이에 2000명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떡, 두부, 우유, 음료수 등 주력상품을 생산하던 업체 대표들이 대금 미지급 문제와 아이쿱의 불공정 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대책위를 꾸리자 익숙한 대응을 해왔다.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무능한 자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은 때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여기저기에서 피어난다. 1차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대금 결제가 밀린 지 석 달이 넘어가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아이쿱은 피해자대책위의 헛소문에 휘말린 조합원들이 나가면서 잠깐의 자금경색이 왔을 뿐, 두세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쭉쭉 올라가고 여기저기 갚아야 할 외상값도 많은 생산자들에게 두세 달도 너무 길다.
상식적으로 대금이 밀리면 물건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농작물은 대금이 들어오든 말든 쑥쑥 자란다. 게다가 아이쿱이라는 판로마저 잃게 되면 비좁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 군말 없이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라도 표출할 수 있지만 갑을병 중에서 ‘병’도 될까 말까 한 농민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과거 아이쿱 생산자였던 A씨가 일갈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 노조에 모질게 말한 것도 위에서 시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예전 동료들을 감쌌다. 대체로 아이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면 관계자였던 생산자들은 ‘A씨’가 되어 자신들의 존재가 특정될까 극도로 저어한다. 계약 관계도 끝났으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속시원히 내지르면 좋겠건만, 소송이라도 걸려 빚내서 농사짓는 처지에 변호사까지 구해 법원으로 쫓아다닐 수는 없노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쿱의 옛 생산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대던 그때의 생산자들 말에 노조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이쿱의 많은 A씨들이 살고자 했던 말들이었으나 정작 자신들도 살리지 못했고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한다”며 “오늘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쿠팡 측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서 유출 규모가 쿠팡이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밝힌 계정 4500여개가 아닌 3370만개임을 확인했다. 다만 서버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인지 다른 공격 방식을 통한 범행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쿠팡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없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이다 해킹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과거 특정 사례에서 내부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인증) 계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이 금융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정보 변경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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