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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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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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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마약 밀매에 관여한 죄로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에 대해 돌연 사면 계획을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정작 베네수엘라 적대 명분인 ‘마약과의 전쟁’과는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들여온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마약 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봤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관련자의 사면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가디언은 이번 사면 발표가 우파 성향 대통령 후보인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의 당선을 지지하는 메시지의 일부였다는 데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앞두고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는 해석이다.
보수 친미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같은 국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당선 시 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라틴아메리카 내 ‘반마두로’ 전선을 넓히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BBC에 따르면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거듭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고 마두로에 맞서 싸울 인물은 아스푸라”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확대를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번 사면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경쟁 후보들이 이(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를 선거 개입 주장으로 활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매년 0.4%포인트씩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대상인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선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관리됐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이 현재보다 4.9∼5.4%포인트 더 높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0.8%포인트)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포인트)이 한국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1.6%포인트)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으로 원리금 부담 급증을 꼽았다. 2015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7개국 중 한국의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폭(+1.6%포인트)은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2위였다. 누적된 부채 원금 규모가 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의 효과’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동화 상품(역모기지론 등)의 비활성화,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부의 효과를 낮춘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약 6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이 실물 부문의 소비보다는 비생산적인 자산거래에 사용된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정책 당국 간 공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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