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공무원 특검 조사 진술강요 등 확인···담당 수사관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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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고인의 조사 시간은 14시간 37분이었다.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이는 수사준칙 22조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 사본전문을 확인한 결과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 주변인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은지도 확인했다. A씨에게서 조사를 받았던 다른 피의자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특검법상 면책 조항’을 언급하는 등 정씨의 유서와 공통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수사상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정씨 부검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특검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결에 앞서 이 수사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정씨 사건 직권조사를 해왔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적었다.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는 앞서 특검팀이 밝힌 감찰조사와 배치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을 조사하고 그 중 3명을 파견 해제했다.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을 조사했고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선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원 소속 기관인 경찰 등에 공을 돌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각 기관에 권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통상 결정문 완성에는 1~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전 국무총리)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익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이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며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협치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삼권분립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토론을 앞두고 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재판 논의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수면 위를 낮게 뜬 채 시속 300㎞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선박이 전투 중 다친 해병대원을 신속히 구조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글라이더’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보통 배보다 빠른 데다 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다. 적진에서 빠르게 아군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리젠트 크래프트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선박인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미국 해병대에서 성능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약 20ｍ이며, 최대 1600㎏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펠러 12개가 양쪽 날개에 장착돼 전진하는 힘을 만든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쳐 동력을 뽑아낸다.
리젠트가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글라이더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글라이더는 다친 병사를 가정한 사람 크기 마네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면 해안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뜬 구명정에 다가가 고립된 병사를 구조했다. 시글라이더 내부에는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고, 침대도 있다. 당초 고안된 시글라이더는 객실에 의자가 설치돼 있지만, 개조를 거쳐 군용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한 보통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글라이더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 300㎞를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박은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수면 9ｍ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글라이더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글라이더는 일정하게 속도가 붙으면 배 바닥에 달린 일종의 날개가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올린다. 비행기의 특징을 가진 선박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글라이더는 물의 저항에서 해방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이유다.
빠른 이동 속도는 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다. 다치거나 고립된 아군을 해안과 바다에서 구해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글라이더는 구조용 선박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속도는 시글라이더와 맞먹을 정도이지만 항속 거리가 짧다. 500~70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글라이더는 2500㎞에 이른다. 다친 전우를 태우고 아군 기지로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속 거리다. 결과적으로 시글라이더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용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해병대가 실시한 시험에 사용된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해상 기동 중 정확한 선체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올해 초 시글라이더 개발과 관련해 해병대와 1500만달러(약 219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리젠트는 “시글라이더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인명 구조 역할을 완수한 채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능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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