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지연 없도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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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열차 운행 규정대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2노조 관계자는 “1노조와 준법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쟁의 일정은 1일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법운행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공사 측은 “출퇴근 시간대 지연이 없도록 주요 혼잡역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또한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려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의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30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 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이 대표적이다.
12·12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 있다.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등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로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가능하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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