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칭 ‘대국민담화문’ 작성 피의자는 30대 남성···경찰에 자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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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작성한 것인지 등 여부는 조사 단계”라도 말했다.
경찰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국방부·충남도·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에도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돼 구조 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7명이 탄 9.8t 규모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나머지 인명을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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