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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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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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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넌, 한 권의 책이야. 진짜 책.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 무지한 자들만 모르는 알파벳이야.”
엄마는 딸 오브에게 이렇게 말한다. 알제리 내전의 끝자락인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 사이 벌어진 하드 셰칼라 대학살에서, 다섯 살이던 오브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아 가족을 잃고 자신 또한 목이 그어지는 비극을 겪는다.
살아남았지만 후두와 성대가 손상돼 목에 삽입한 튜브로 호흡하며 생활한다. 평소엔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는 목의 상처를 오브는 자신의 ‘미소’ 혹은 ‘살인자가 내게 남긴 길쭉한 캘리그래피 서명’이라 부른다. 폭력의 역사를 몸에 담은 오브는 그렇게 비극의 현대사를 증명할 증거로 존재한다.
소설은 이제 스물여섯 살이 된 오브 그리고 그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 ‘후리’를 주요 인물로 한다. 배경은 2018년의 알제리 오랑시다. 1부 ‘목소리’, 2부 ‘미궁’, 3부 ‘칼’,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 소설은 오브가 그의 뱃속 딸 후리에게 독백하듯 이야기하는 말들로 시작한다. 오브는 후리를 낙태할 생각이다. 내전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나라, 여성인권이 제한된 이슬람 국가에서의 생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 오브는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 여자로 사는 건 가시가 가득한 통로를 걷는 거야. 널 사랑으로 죽일 거야.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천국으로 널 사라지게 할게.” 그러나 잉태된 숨결을 사라지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고민에 빠진 오브는 그의 비극이 태어난 학살의 땅으로 순례를 떠난다.
내전 상처 안고 사는 여성 주인공몸이 곧 알제리 현대사 비극 증거
알제리 출신 첫 공쿠르상 수상자헌법에 금지된 주제 언급 이유로작가엔 영장 발부, 작품은‘판금’
알제리의 정치·사회적 역사를 담은 소설이다. 1962년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알제리는 이후 군부 세력이 득세하며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부상하고 1991년 총선에서 이슬람구원전선이 승리하자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다. 이후 이슬람 종교 세력과 군부 사이의 극단적 대결이 시작된다. 정치화된 이슬람 세력도, 세속화된 군부 세력도 권력만 위할 뿐 민간인을 챙기지 않았다. 내전은 약 10년간 이어지며 약 2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다.
카멜 다우드는 <후리>를 통해 흔히 ‘검은 10년’이라 불리는 알제리 내전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1970년 알제리 북서부의 모스타가넴에서 태어난 저자는 오랑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후 알제리 일간지 ‘르 코티디앵 도랑’의 기자로 일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칼럼을 기고하며 유명해졌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으로 이슬람에서 ‘파트와’의 대상이 됐다. 파트와란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법에 대해 내놓는 의견을 뜻하나, 최근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이에 대한 살해나 위협을 뜻하는 말이 됐다.
저자는 4일 열린 연세노벨위크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자들이 <후리>를 통해 “‘고통 이후에도 삶은 존재하고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가져갔으면 한다”며 “망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자들이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뫼르소, 살인사건>으로 공쿠르상 최우수신인상을 받았다. <후리>로 2024년 공쿠르상을 받았다. 알제리 출신 작가가 공쿠르상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국제적인 영광을 얻게 한 작품이었으나 알제리에서는 헌법으로 언급이 금지된 전쟁을 다뤘다는 이유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알제리 전역에서 그의 모든 책이 판매 금지되는 조치를 당했다. 위협을 느낀 작가는 현재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2005년 알제리에서 제정된 ‘국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헌장’은 내전 시기 국가기관과 무장세력의 범죄를 대거 면책하고, 공적 영역에서 언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고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억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국가는 알제리밖에 없다. 이는 내전에 이은 또 다른 ‘2차 폭력’”이라며 “망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지우려 하는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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