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 결국 헌법존중TF 안 만든다···‘독립성 저해 가능성’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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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결정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를 열고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 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등 독립기관에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안건 재상정 없이 이를 확정했다.
인권위는 ‘헌법존중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헌법존중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존중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로 안건이 발의된 전례가 없어서, 추가로 안건 제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 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해 12월 남규선·원민경 당시 인권위원과 소라미 위원이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안건을 제안했으나 각하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안건 ‘각하’ 의견을 냈던 한 위원이 “직권조사 안건을 낸 위원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오완호 위원은 “직권조사 안건 제출자 이름을 뺄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에 반대했던 위원 이름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후 6시간 동안 정치 활동,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 등이 완전히 멈췄던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무능했던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당시는 구체적 계엄 선포 경위를 알 수 없었다”며 “표결로 이름을 넣을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름을 적시하자는 것에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직 위원 등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넣자”고 제안했고, 안 위원장도 이에 동의해 각 위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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