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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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조니 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를 태운 소유스 MS-27 우주선이 9일(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했다고 밝혔다.
우주선은 모스크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4분(한국시간 오후 2시4분)쯤 카자흐스탄 제즈카즈칸에서 남동쪽으로 146㎞ 떨어진 초원 지대에 착륙했다.
세 우주비행사는 헬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니 김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은 러시아 스타시티 훈련 기지로 각각 돌아간다. NASA와 로스코스모스는 2022년 7월 대체 운송 수단 확보 차원에서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맺고 ISS를 오가는 자국 우주선에 상대국 우주비행사를 태워 왔다.
조니 김은 지난 4월8일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ISS에 도착해 245일간 NASA의 과학 연구와 실험 등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ISS에 머무는 동안 지구 궤도를 3920회 회전하며 약 1억400만마일(약 1억6737만㎞)을 비행했다. 그는 ISS 생활 중 소셜미디어에 고추장이 뿌려진 햄버거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임무는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 맡게 된 우주 임무이자, 한국계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 최초 사례다.
<1938 타이완 여행기>는 타이완 미식 체험을 하는 여행기 형식의 소설이다. 이야기의 얼개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식민지 타이완에서 1년을 보내게 된 일본 여성 작가 아오야마 치즈코가 통역을 맡은 타이완 여성 왕첸허(샤오첸)의 도움으로 타이완 곳곳을 여행하며 갖가지 풍경과 음식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군침 도는’ 문장이 술술 읽힌다. 하지만 식민주의, 젠더, 정체성, 역사의 해석 등 이야기의 겹을 층층이 쌓아 올린 깊이가 결코 간단치 않다.
소설은 길거리 간식부터 각 지역의 토속 요리, 연회 음식까지 다채로운 식재료와 맛의 묘사로 지면을 채운다. 이를테면 캅아 국수라는 음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돼지고기 다짐육을 다진 파와 함께 볶고, 바지락과 말린 생선가루를 넣어서 국물을 만들죠. 국물이 끓으면 넙적한 면을 넣어서 익히고요. 그릇에 국수를 담은 뒤 볶은 고기 고명을 그 위에 얹어요. 흰 후추가루도 살짝 뿌리고요. 바지락과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맛있는 국물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생각하면 두 그릇은 먹고 싶어진답니다.” 둘의 만남의 계기가 되는 과쯔(짭짤한 씨앗 볶음)로부터 시작해 열두 장에 걸친 요리들로 옛 타이완의 문화와 풍속 그리고 식민지 내 권력 관계에 대한 통찰까지 엮어낸다.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틀이 여성 간의 로맨스나 연애를 다루는 장르인 ‘백합 소설’이라는 점도 무척 흥미로운 지점이다.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는 두 여성의 ‘밀당’을 통해 식민자-피식민자, 고용주-고용인, 가문의 후계자-서녀라는 경계를 흔들고 의문시하는 것이다. 첸허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재원이지만 첩실의 딸이라는 한계 때문에 가문의 뜻을 따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치즈코는 그런 그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껴 보호를 베풀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치즈코의 ‘악의 없는’ 시선이 문제적이다. 그는 제국의 강경한 방식을 비판하지만, 본섬(일본-내지와 타이완을 구별하는 표현)을 ‘개발(실제로는 타이완 고유의 것을 파괴)하는’ 제국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샤오첸이 그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던 이 식민자의 시선을 미시마라는 인물은 신랄하게 지적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본섬의 맛이라는 건 사실 진짜 맛있는 맛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보다는 희귀하고 기이한 짐승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지요. (중략) 제국이 본섬에 아름다운 걸 더해줬다고요? 아오야마 선생님의 말씀은 본섬과 본섬 사람을 우롱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멋진 것들은 그저 내지인에게나 그러할 뿐이지요.” 알 수 없는 샤오첸의 속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은 치즈코가 식민지를 대상화하던 자신의 맹목을 깨닫고, 진짜 타이완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이 된다.
이 소설은 실제 기록이 아닌 ‘발견된 여행기’처럼 작가가 구성한 메타픽션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일본인 치즈코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한국어판 번역자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타이완을 알려면 반드시 일본어로 된 기록을 읽어야 하는데, 이는 제국의 언어로 작성된 것이기에 왜곡되고 생략된 역사일 수밖에 없다. 번역된 행간에서 역사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작가는 스스로를 번역자로 설정하고, 각주를 통해 끊임없이 소설 속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단순히 식민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관찰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다채로운 재료들로 솜씨 좋게 요리한 음식이 미각을 깨우듯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소설이다.
양솽쯔(41·楊双子)는 작가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면서 쌍둥이라는 뜻의 일본어 ‘双子’를 공동 필명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2015년 동생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도서상인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을 타이완 최초로 받았다.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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